2023년 전략작물직불제 최대지원금 및 신청접수 방법

농립축산식품부는 식량안보 향상과 쌀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전략작물 직불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전략작물은 밀. 콩. 가루. 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고 농가 소득을 높이는 일석다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력작물직불제 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란 법률(이하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및 공동농업경영체(들녁경영체)(이하 농업인 등)

 

기본요건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농업에 이용되는 논

①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란 법률 제5조제 1항 또는 제 2항에 해당하는 농지

    - 종전의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

 

②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현재 논으로 활용되고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다만, 하천구역 농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농지전용 신고, 허가를 거친 농지,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권      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농지 등은 제외

 

2.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고, 0.1ha (1,000㎡)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전략작물 작물을 재배하고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농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 관리하는 자

②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농업, 농촌 공익직불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  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는 자

③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전략작물 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장, 군수, 구청자이 인정하고, 승계대상 자격 요건에 충족하는 자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단가

ha당 50~430만 원 지급

▷  (동계) 기존 논활용 직불 대상 작물은 ha당 50만 원 지급

▷  (하계) 논콩과 가루쌀 재배 시 ha당 100만 원 하계조사료는 430만 원 지급

▷  (이모작) 동계 밀 또는 조사료 + 하계 논콩 또는 가루쌀을 이모작 하는 경우 ha당 1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250만 원 지급

 

전략작물직불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신청기간

2월 15일 ~ 3월 31일까지

 

신청방법

농지 소재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

* 농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내면 되는데 농지가 분산된 경우는 가장 넓은 농지가 있는 곳에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직불등록신청서

   ● 지급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필요시 추가 서류

   ●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 영농증명 자료

   ●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방법

직불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지참하여 농지소재지 읍, 면, 동 사무소에 제출

 

신청 시 유의사항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등에 한하고 있으므로 허위서류 제출 시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지원내용

▶공주시

논 이모작 농지 최소 250만 원에서 최대 580만 원 지급

 

겨울철에 식량작물(밀,보리 등)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당 50만 원, 여름철 논콩 재배 시 100만 원, 하계 조사료(사료용 옥수수 등)는 430만 원을 지급합니다.

 

같은 필지에 전년도 겨울철 밀, 조사료와 여름철 논콩, 가루쌀을 이모작 하면 100만 원을 직불금으로 추가 지급하고, 충남도에서 논 이모작 재배 참여농가에 장려금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겨울철에 밀,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에 여름철 하계 사료용 옥수수 등을 재배한 농가는 ha당 최대 58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계 조사료는 2022년도에 벼를 재배하고 2023년 하계에 신규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필지에 한 해 지급합니다.

 

▶ 임실군

재배유형별 지급단가는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당 50만 원, 여름철 콩은 100만 원, 조사료는 430만 원이 지급됩니다.

 

겨울철 밀, 조사료와 여름철 논콩을 이모작 하면 1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임실군 자체 생산장려금으로 여름철에 콩을 재배 시  ha당 160만 원의 군비를 추가 지급하게 됩니다.

 

전략작물 직불제 지급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국립농산품질관리원의 2차 이행점검을 거쳐 12월에 직불제 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성시

전략작물직불금은 동계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 시 ha당 50만 원, 하계에 논콩, 가루쌀 재배 시 ha당 100만 원, 하계에 조사료 재배 시 ha당 43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동계에 밀 조사료와 하계에 논콩, 가루쌀을 이모작 할 경우 ha당 100만 원을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계 가루쌀은 올해 공공기관(국립종자원, 농촌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보급한 "바로미 2"를 보급받아 재배한 경우, 하계 조사료는 2022년에 벼를 재배하고 올해 하계에 신규로 조사료(곡물, 풋베기 사료작물)를 재배할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직불금은 지급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두 차례(동계작물 4~5월, 하계작물 8~10월) 이행점검을 거쳐 11월에 확정 후 지급이 됩니다.

 

▶ 보령시

겨울철 작물은 단일 재배하면 ha당 50만 원, 여름철 작물을 단일 재배하면 가루 쌀, 콩은 ha당 100만 원, 조사료는 ha당 430만 원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겨울철 밀, 조사료와 여름철 콩, 가루 쌀을 이모작 하면 ha당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익산시

겨울철에 식량작물(밀, 보리 등)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당 50만 원, 여름철 논콩, 가루 쌀 재배 시 100만 원, 하계 조사료는 430만 원을 지급합니다.

 

같은 필지에 겨울철 밀, 조사료와 여름철 논콩, 가루 쌀을 이모작 하면 인센티브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겨울철에 밀, 조사료를 재배한 농가에 여름철 콩, 가루 쌀을 재배한 농가는 총 25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가루 쌀은 농립축산식품부에서 생산단지로 선정된 법인으로 한정한다고 합니다. 또 하계 조사료는 2022년도에 벼를 재배하고 2023년 하계에 신규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필지에 한해 지급하게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농지 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

○ 콜센터 (☎1644-8778)

○ 농식품부 홈페이지 참고 (농림축산식품부)